문재인대통령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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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월 말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섭니다.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면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리 없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모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부 대책도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중점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들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되어야
    청년일자리에 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누구나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갖도록
    채용 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 대책을 통해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보고되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잘 실현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이 우리 모두의 딸과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걱정하고
    정책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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